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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지분복귀액/ 지분형성분/ 지상권과 부종성/ 지상권의 등기/ 지역권/ 지시중개/지역권/ 지역분석/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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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분복귀액


투자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투자부동산을 운영한 후 처분 시에 지분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을 말한다.

 

      2.  지분형성분


보유기간 동안 저당대부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불함으로 인해서, 기간 말에 지분투자자 몫으로 돌아가는 지분가치의 증가분, 즉 상환된 원금을 말한다.

 

      3.  지상권과 부종성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여기서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4. 지상권의 등기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5. 지시중개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일방을 위하여 중개대상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제공해 주는 것으로 모든 중개행위가 끝나게 되는 중개를 말한다.

      6. 지역권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통행·인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7.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8. 지역분석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여, 그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9.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0. 지역지구제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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