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공부] 중개완성/ 중개행위/ 중도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지대이론/지목/지방교육세/지방세/지방세법상 재산세/ 지변

      1.  중개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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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 간의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는 완성되고 중개계약은 종료된다. 이는 중개계약이 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이 경우 일의 완성이란 중개의뢰인 간의 계약성립을 의미하므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일은 완성되고, 일이 완성되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므로 BP는 종료된다.

 

      2.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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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에 의한 중개의뢰인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3자적 입장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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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에 있어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게 되는 거래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통상은 계약 시에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다시 잔금지급기일 전에 2차로 거래대금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이 지불되면 거래금액은 완불되는 것이다.

 

      4.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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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등의 조사, 평가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이다

      5. 지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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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는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유량의 개념이다

      6. 지목(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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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7.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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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이며 목적세이다.

 

      8.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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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특별시·광역시·도세, 특별자치도세, 특별자치시세와시·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9. 지방세법상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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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의 하나로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 유자이다."

 

      10. 지번(地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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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은 1필지 1지번의 원칙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리를 단위로 기번하여 각 필지마다 지번을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모든 토지는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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