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공부] 종량세 / 종류물/ 종합부동산세/ 주말/ 주물과 종물 / 주요구조부/ 주지목추종의 원칙/ 주차장/ 주택바우처/ 주택저당증권

      1.  종량세(從量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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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부, 인지세 등이 종량세이다.

      2.  종류물(불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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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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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자에게 국가가 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4. 주말(朱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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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을말한다. 이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를 주말함으로써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명백히 공시할 목적 때문이다. 한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말하여야 할 경우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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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의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6.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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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7. 주지목추종의 원칙(주용도추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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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8.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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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위한 시설로써,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등의 종류가 있다.

 

      9.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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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득층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0. 주택저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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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대출기관이나 저당회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이 그들이 설정하거나 매입한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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