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 모음집] 임장활동/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목/입지계수/입지규제최소규역/입지론/입지선정/입찰/입찰보증금/입찰지대곡선

      1.  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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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서의 탁상활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장소에 임한다는 뜻이며,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필요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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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영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3.  입목(立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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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정착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물건을 말한다. 입목은 거래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매각(소유권) 및 담보제공(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

 

      4. 입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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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수로서 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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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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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용지선정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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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입지선정은 동적·공간적·시간적인 개념이다.

      8.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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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매각함에 있어서 사인 간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최고가매수금액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매는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며, 통상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도 현실적으로는 입찰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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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고인에게 매수신청 시 일정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진정한 매수의사가 없는 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매수신고인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적립하게 하는 보증금으로서 납부방법은 현금, 유가증권은 물론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매각 조건으로 최저매각가격의 20%를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0. 입찰지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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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곡선들을 연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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