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주의/세법/세법적용의원칙/세율/소급과세금지의원칙/소득세/소득세법상양도/소득이득/소멸시효/소멸시효의중단 (공인중개사스터디용어)

      1.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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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2.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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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는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법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

 

      3.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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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적용이란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 원칙을 세법적용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세법적용의 원칙에는 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이 있다.

 

      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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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금액을 말한다.

 

      5.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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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하나로, 이미 완결된 사실에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6.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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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7. 소득세법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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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소득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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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수입 등을 말한다. 예) 임대료수입, 지대수입

 

      9.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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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10.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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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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