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 모음집 스터디] 복합부동산 / 부가세 / 부과징수 / 부기등기 / 부당행위계산 /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투자의위험/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부동성(지리적..

      1.  복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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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동산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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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의 원천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부동산활동 관련 조세의 부가세에는 부동산활동 관련, 국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로서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3.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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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조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란 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4.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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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와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존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5. 부당행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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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수 관계 인간자산의 저가양도, 고가취득, 취득세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 부당 거래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않고 있다.PLUS+ 「소득세법」 또는

 

      6.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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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

 

 

 

 

 

 

      7. 부동산투자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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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즉 투자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가능성을 뜻한다. 어떤 투자로부터 얻을 실제수익률과 기대수익률 사이에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편차의 발생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투자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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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9. 부동산학(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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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을 말한다.

 

      10.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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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으로,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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