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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기한 / 기한 후 신고/ 기한연장사유 / 나지 / 낙성계약 / 납부기한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최고 / 납부최고서 / 납세고지서 [공인중개사 용어 STUDY] !! 용어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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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관할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기한연장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기한을 나중으로 미루어연기하는 것으로, 국세의 기한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4. 나지(裸地)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토지보상평가지침 제3조 제5호). 또한 경작이나 농업용 토지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므로 거래에 번거로움이 없어 시장성이 높습니다.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5.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 한다. 요물계약이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계약(다수설) 등이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6.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금전 등의 채무이행 기간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최종일을 의미하고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7.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8. 납부최고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9. 납부최고서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10.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법률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과세권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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