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독점 / 자연실업률 / 자유무역협정(FTA)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자연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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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 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독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독점은 생산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는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  자연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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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 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가속시 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제시한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비가속적인플레이션실업률)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 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지칭하는 점에서 사실상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같은 개념이다.

 

 

 

      3.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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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 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 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 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7월말 현재 우리나 라는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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