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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IMF 쿼타 / IMF 포지션 / J커브효과] 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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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IMF 쿼타


    설 명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 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 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이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22년 9월 현재 쿼타 총액은 4,762.7억SDR로 미국(비중 17.4%), 일본(6.5%) 등 G7과 중국(6.4%)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쿼타 규모와 비중은 각각 85.8억SDR, 1.8%이다.

 

 

 

      2.  IMF 포지션


   설 명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을 말하며 IMF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또는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회원국이 IMF 포지션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납입하 여야 하며 그만큼 IMF 포지션은 줄어들게 된다.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므로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 금을 지급하고 있다.

 

 

      3.  J커브효과


   설 명 

이론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된 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J커브효과라고 한다. 이는 환율의 상승으 로 경상수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수출물량 이 증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출가격에 물량을 곱한 수출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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