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부지에 선정되다 (면적증가가 직원입장에서는 편하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비치하는 기록, 쉽게는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란 ?

이러한 지적(땅의 주민등록을 재정산/재조사) 하는 것이라고 보면되겠죠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지적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약 100여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일제시대 기준으로 측정이된게 많다보니 우리나라 토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잖아요. 

지적재조사는 가급적 찬성하는것이 좋다

 

<2010년대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불일치하는 지역은 약15%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적끼리의 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건물,송전선로 , 지하권 등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2030년 까지 근 20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과정

1.시나 군 등의 국가기관에서 안내문 발송 (지적재조사사업에 선정된 토지소유주)

2.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 발송 또는 미발송 선택

3.국가기관에서 지적재조사 시행

4.조사완료 후 증감된 면적을 재정산

5.토지금액 납부 조정 등

6.등기완료확인

 

저도 현재 사업체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지적재조사 선정지구에 선정되었는데요. 가급적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래봅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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