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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법인을 위한 지원제도(집중호우피해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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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손실세액공제


    개 요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 20%이상을 소멸,유실,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하는 사유 3가지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소득세
  2. 부과되어 미납된 법인세,소득세
  3.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상실비율 계산방법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총액

 

      2.  집중호우납세자세정지원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 우편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납부기한 검색->인터넷신청

 

 

 

      3.   집중호우피해납세자 압류,매각,유예제도


    개 요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상황의 납세자는 자금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장 1년까지 강제집행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 유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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