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한명 유지비 > 9급 공무원 연봉

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고싶은 K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수 한명의 유지비가 얼마인줄 아시나요? 바로 약 3,000만원입니다. 

 

• 간접비용 (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
• 직접비용 ( 피복비, 의료비, 식대비 )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재소자들이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영화 집행자의 한 장면

 

하지만 9급 공무원의 1년차 연봉이 약 2800만원 가량이라고 하죠. 물론 수당이나 연금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연봉은 높지는 않은 편이죠. 따라서 사형수 한명의 유지비가 9급 공무원의 연봉보다 200~300만원 가량 높은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사형수는 55명이며 아직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부터 사실상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사형에 대한 기준이 더욱 더 엄격해졌죠. 따라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단 소리는 바로 이들을 위해 지출되는 세금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죠.

 

• 국내사형수 55명
• 무기수 약 1300여명

 

이러한 흉악범들을 수용하려면 매년 400억 가량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수 중에  유명한 인물로는 20명을 연쇄살인했던 1)유영철 , 2)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 3)총기난사사건의 임도빈 병장이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더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등의 인물도 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도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수사가 발달된 시대에 혹시나 모를 잘못된 사형집행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있지 않은가 싶네요

 

이상 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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