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재(Private Goods) / 사일로 현상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적재(Private Goods) / 사일로 현상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시사경제용어)     -    

 

 

 

      1.  사적재(Privat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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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사적재란 배제성(Excludability)이나 경합성(Rivalry)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소비에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에 참여하면 나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특성과 대조된다.

 

 

 

      2.  사일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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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사일로(silo)는 원래 곡물을 외부와 격리시켜 저장하는 높은 굴뚝 같은 형태의 건물을 의미하는데 경영분야에서는 조직 내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곡물 저장을 위한 사일로에 빗대어 조직원이 주위와 협력하지 않은 채 자기 틀에 갇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3.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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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도메인) 특히, 유명한 기업이나 단체, 상품명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Squat’은 사전적으로 ‘무단으로 정착하다, 불법 점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명 기업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제3자가 미리 그 주소를 등록해 버리면, 인터넷 주소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기업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그 주소를 꼭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line.co.kr'은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 도메인 같아 보이지만 한 개인이 소유하여 법적분쟁 끝에 네이버가 승소한 바 있다. ‘www.Korea.com’도 도메인 등록 갱신 시기를 놓친 틈을 타 다른 국가의 한 개인이 등록해 버려 우리나라 기업이 수백만 달러에 되사들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1994년 한 개인에 의해 70달러에 등록된 ‘www.wallstreet.com’이 1999년 10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고, 1998년에는 국제적 정유회사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면서 'exxonmobil.com' 도메인을 거액에 구입했다고 한다. 사이버스쿼팅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보통신부는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2004년 1월 제정, 그 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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