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탈동조화(Decoupling)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탈동조화(Decoupling) (시사경제용어)     -    

 

 

 

      1.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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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사이버 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담은 지침서를 말한다. NATO 협동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서 발간하였고 최초의 사이버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초되어 탈린 매뉴얼이라고 불린다. 주요 내용을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킹시 디지털 공격으로 보복을 가능하나 실제의 공격은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의 사망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구속력은 없고 지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탈동조화(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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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소프트 디커플링(Soft Decoupling)으로 구분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ㆍcoupling)라 한다.

 

 

      3.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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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9년 7월 1일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탄소포인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제공하게 된다. 지급 받은 탄소포인트로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쳐, 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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