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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ISF(10+2, 수입자 화물내역서) / IMF포지션(IMF Position)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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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F(10+2, 수입자 화물내역서) / IMF포지션(IMF Position)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시사경제용어)      

 

 

 

      1.  ISF(10+2, 수입자 화물내역서)


    설 명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라고도 불린다.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 ISF는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이라 불리기도 한다.

 

 

 

 

 

 

      2.  IMF포지션(IMF Position)


    설 명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준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리저브트랑쉐’(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가맹국들은 IMF 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한 뒤 금으로 출자한 몫에 해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었다. 또한 타국에 의한 자국통화 인출로 IMF 보유 자국통화가 출자쿼터의 75%를 밑돌게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무조건 외화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각각 ‘골드트랑쉐’, ‘슈퍼골드트랑쉐’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IMF 가맹국은 IMF가 보유하는 자국 통화가 쿼터의 100%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976년 1월 IMF 협정이 개정되면서 25%의 금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납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골드트랑쉐’와 ‘슈퍼골드트랑쉐’의 자유인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슈퍼골드트랑쉐’ 부분도 ‘리저브트랑쉐’로 부르게 되었다.SDR과 IMF포지션은 모두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수시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SDR은 IMF가 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제준비통화로 실제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는 않는, 반면 IMF포지션은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설 명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이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ㆍ인력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이용해 「국제노동평론」과 「노동통계연감」을 발간한다.

그 동안의 폭넓은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국제노동기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며,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는 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 유럽국가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가 많이 늘어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는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의 대표로 있지만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ㆍ노동자ㆍ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설립 이래로 구체적인 국제 노동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녀 고용 평등 문제나 아동 노동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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