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제도 / 차금결제 / 차관계약서

 

          차등의결권제도 / 차금결제 / 차관계약서(시사경제용어)        

 

 

 

      1.  차등의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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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률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 300대 상장기업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차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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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청산거래나 신용거래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반대매매에 의한 매수ㆍ매도 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한다. ▶반대매매: 매매 계약을 한 상품을 다시 사거나 파는 일을 말한다.

 

 

 

 

 

 

 

      3.  차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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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을 공여하는 자와 차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의 경우 주간사 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차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 대출 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의란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출 부문은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 방법, 인출선행 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 방법, 조기상환 조건 등을 규정한다. 수수료와 비용은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서약조항은 차관계약의 만료 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채무불이행 상태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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