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트라우마 / DDA 서비스협상 대상 / DIB(Development impact bond)

 

              D-트라우마 / DDA 서비스협상 대상 / DIB(Development impact bond) (시사경제용어)       

 

 

 

      1.  D-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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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경기침체가 가져온 외상증후군. ‘D-트라우마’는 불황을 뜻하는 ‘디프레션(Depression)’과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트라우마(Trauma)’를 합친 말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가정붕괴ㆍ범죄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일컫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월 '2009년 국내 경제ㆍ사회 변화의 10대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보고서는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포' 및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D-트라우마 현상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  DDA 서비스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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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 대분야(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ㆍ사회, 관광, 오락ㆍ문화ㆍ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와 155개 소분야로 나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UR 협상 당시 EU는 시청각서비스를 ‘문화정체성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각 국가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각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분야와 공급형태가 예외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모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시청각 서비스분야에 시장개방을 약속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해운분야는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3.  DIB(Development impac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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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Social Impact Bond(SIB) 모델에서 기반한 것으로 자원이 적은 국가의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성과 기반 투자 수단이다. 2010년 영국의 Social Fianance UK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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