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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용어 50선 (정의 + 사례)
1. 삼권분립 (Separation of Powers)
- 정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는 제도.
- 사례: 미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행정), 의회(입법), 연방대법원(사법) 간의 권력 분립이 명확함.
2. 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
- 정의: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 사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정당 (Political Party)
- 정의: 공통된 정치 이념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정치 집단.
- 사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4. 보수주의 (Conservatism)
- 정의: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지향.
- 사례: 미국의 공화당,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5. 진보주의 (Progressivism)
- 정의: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 지향적 정치 성향.
- 사례: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6. 포퓰리즘 (Populism)
- 정의: ‘민중’의 이름으로 엘리트나 기득권에 반대하며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 전략.
- 사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America First” 구호.
7. 의회주의 (Parliamentarism)
- 정의: 국회의 우위를 인정하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지는 정치체제.
- 사례: 영국, 일본의 내각책임제.
8. 대통령제 (Presidentialism)
- 정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권력 분립이 명확한 체제.
- 사례: 미국, 대한민국.
9. 내각책임제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 정의: 행정부가 입법부(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체제.
- 사례: 일본, 영국.
10. 독재 (Dictatorship)
- 정의: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체제.
- 사례: 북한, 과거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11.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 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체제.
- 사례: 나치 독일, 소련의 스탈린 시대.
12.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 정의: 제한적 자유와 정치적 경쟁 속에서 강력한 통제를 추구하는 정치체제.
- 사례: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
13. 다수결주의 (Majoritarianism)
- 정의: 다수의 결정이 곧 정당하다는 원칙.
- 주의: 소수 의견이 배제될 위험 있음.
14. 숙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 정의: 공론과 토론을 통해 숙고된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형태.
- 사례: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 위원회.
15. 직접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 정의: 시민이 직접 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
- 사례: 스위스 국민투표 제도.
16.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 정의: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
- 사례: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17. 정치적 무관심 (Political Apathy)
- 정의: 정치에 대한 관심, 참여, 의식이 결여된 상태.
- 사례: 낮은 투표율, 청년층의 정치 회피.
18. 정치 이념 (Political Ideology)
- 정의: 정치적 가치와 신념 체계.
- 예시: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등.
19. 로비 (Lobbying)
- 정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 행사.
- 사례: 미국 총기협회(NRA)의 로비 활동.
20.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 정의: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
- 어원: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에서 유래.
21. 중앙집권 (Centralization)
- 정의: 중앙정부가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
- 사례: 프랑스의 행정체제.
22.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 정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 도모.
- 사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 직선제.
23. 레임덕 (Lame Duck)
- 정의: 임기 말 권력 상실 상태.
- 사례: 대통령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 의회나 관료들이 비협조적으로 변함.
24. 정치자금 (Political Fund)
- 정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
- 문제: 불법 정치자금, 기업 후원 등 부패 가능성.
25. 탄핵 (Impeachment)
- 정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헌법 절차.
-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26. 국정조사
- 정의: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해 조사하는 권한.
- 사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27. 헌법재판소
- 정의: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기관.
- 사례: 위헌 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2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정의: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 사례: 독일,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 선거제.
29. 여당 / 야당
- 정의: 집권 중인 정당(여당)과 그 외의 정당(야당).
- 사례: 2025년 현재 기준, 여당: 국민의힘 / 야당: 더불어민주당.
30. 국정운영지지도 (Approval Rating)
- 정의: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31. 정치 스캔들
- 정의: 정치인 또는 정당의 비리, 부정부패 사건.
-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32. 선거 공약
- 정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하는 정책.
- 문제: 실현 가능성 여부 및 공약 파기.
33. 선거권 / 피선거권
- 정의: 투표할 권리 / 선출될 권리.
34. 유권자
- 정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민.
35. 공천
- 정의: 정당이 특정 후보를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과정.
- 사례: 전략공천, 경선 등.
36. 표심
- 정의: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심리.
- 사례: 수도권 표심이 총선의 승패를 가름하기도 함.
37. 정치 갈등
- 정의: 이념, 지역, 계층 간의 정치적 대립.
38. 시민단체
- 정의: 정치권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조직.
- 사례: 참여연대, 경실련.
39. 이익집단
- 정의: 특정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 사례: 전경련, 농민단체.
40. 정치자금법
- 정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기부 등에 대한 규제법.
41. 정치 혐오
- 정의: 부패, 갈등으로 인해 정치에 불신과 회의감을 가지는 현상.
42. 정치 참여
- 정의: 투표, 시위, 청원 등 정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
43. 정치인
- 정의: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치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4. 중도 정치
- 정의: 진보와 보수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정치 성향.
45. 비례대표
- 정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의원.
46. 소선거구제
- 정의: 1개 선거구에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제도.
- 문제: 사표 발생률 높음.
47. 다당제 / 양당제
- 정의: 3개 이상 정당 / 두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
- 사례: 대한민국(다당제적 요소), 미국(양당제).
48. 정치개혁
- 정의: 불공정, 불합리한 정치제도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
49. 국회의원 면책특권
- 정의: 국회 내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50. 검수완박
- 정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정치 개혁안.
- 사례: 2022년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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