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1. 개념 차이

구분벌금과태료

근거법	형법, 형사특별법 등	행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성격	형벌(형사처벌)	행정질서벌(행정제재)
전과 기록	O (형사처벌로 전과자 됨)	X (전과 아님)
절차	형사소송 절차 (수사 → 재판 → 판결)	행정절차 (행정청이 부과, 이의 시 법원에 재판)
주체	범죄 행위자 (형벌 대상)	질서위반 행위자 (형벌 아님)
부과기관	법원	행정청(예: 경찰서장, 구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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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 사례

▶ 벌금 사례 (형사처벌)

사례설명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후 검찰 기소 → 벌금형 선고 (예: 500만원 벌금)
폭행	사람을 때려서 피해 발생 → 형법상 폭행죄 → 형사처벌로 벌금 200만원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방해 사회적 평가 훼손 →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 벌금은 검사 기소 후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 형사 기록이 남고,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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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사례 (행정제재)

사례설명

주차위반	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 구청 또는 경찰이 과태료 부과 (예: 4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 버림 → 시청에서 20만원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마스크 미착용 → 과태료 부과 (예: 10만원)
과속 카메라 적발	카메라 단속에 걸린 차량 → 운전자 특정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 (형벌 아님)

 

•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하며, 이의 제기 가능.
• 형사처벌 아님, 전과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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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단 요약

구분벌금과태료

법적 성격	형사처벌 (전과 기록 O)	행정질서벌 (전과 기록 X)
부과 주체	법원	행정청
부과 사유	범죄행위 (형법 등 위반)	질서 위반 (행정법규 위반)
예시	음주운전, 폭행, 명예훼손	불법주차, 마스크 미착용, 쓰레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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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용어: 벌과금, 과징금도 참고

• 벌과금: 형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과징금에 가까움. 드물게 사용됨.
• 과징금: 위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행정제재. 주로 기업 대상.

과징금 예시설명

담합 적발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 수백억 원 과징금
불법 영업 건설사	허가 없이 영업 시 →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