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책임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1.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2.     책임조각사유       

｢형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

 

      3.      위법성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마치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던 것처럼 평가되는 것

 

      4.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5.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6.      정범과 공범

∙정범：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행위하는 자 - 간접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동시범 ∙공범：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자 - 교사범, 종범

      7.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자

 

      8.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