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의 소시지 전쟁'

      1.      EU와 영국의 소시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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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들어가는 식료품의 검역과 통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후속 이행 과정에서 이른바 ‘소시지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브렉시트, 즉 영국이 올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영국산 식료품이 EU 회원국에 들어가려면 검역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양측은 영국 영토로 장기간 분쟁이 발생했던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협약’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전처럼 EU 통상과 관세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이전처럼 열어두는 것이 지난 1998년에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특히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 다른 지역에서 북아일랜드로 소시지 같은 식료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EU와 영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식료품의 통관절차와 검역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최근 이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버렸고, 그러자 EU는 영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국은 통관과 검역 절차 탓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식료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검역 없이 자국 식료품을 EU에 수출하는 ‘뒷문’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기존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EU 식품 안전 규정은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냉장 육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영국 본토산 소시지는 북아일랜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갈등이 ‘소시지 전쟁’으로 불립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타협이 안 되면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초래하면 EU나 영국이 개입해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만일 영국이 실제로 이 16조를 발동하면 EU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즉각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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