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상식] 디지털뉴딜시대 국면 & 상식용어정리 /반독점법 /방사광 가속기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1.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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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

 

    부연설명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이 근대 반독점법의 효시다. 이후 1914년 반독점법 구성 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에서 ‘가격차별’, ‘끼워팔기 계약’, ‘배타 거래’, ‘합병’, ‘이사 겸직’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 성격의 독립 행정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대처한다. 셔먼법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철강·철도·석유 업계에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해지면서 등장하였다.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의 철도회사 독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스탠더드오일은 1890년 기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89%나 기록하였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진로 방해, 가격 인하 등으로 경쟁사에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결국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에 반독점법이 적용되면서 34개 독립회사로 해체되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1997 년 MS가 자사 운영체계(OS) ‘윈도’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키면서 미국 국무부는 ‘소프트웨어(SW) 끼워팔기’라며 MS를 고발하였다.

 

이 문제는 1998년 MS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하였다. 당시 MS는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것을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법원에서 회사분할명령 기각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2019년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은 인수합병(M&A)과 앱 마켓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 경쟁 업체를 인수하였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및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논란에 올라 있다.

 

      2.      방사광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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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적외선에서 엑스선까지 다양한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체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 장치

    부연설명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으로 미세입자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대형 연구장치다. 방사되는 빛은 적외선에서 엑스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빛 공장’으로도 불린다. 연구자는 방사광 가속기로 원하는 적정 파장 빛을 분광해서 금속, 반도체 등 다양한 물체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다. 방사광 가속기는 1세대부터 2020년 기준 4세대까지 발전하였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항에 3·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1기씩 운영되고 있다. 3세대 가속기에서 만들어 내는 엑스선 세기는 햇빛의 100억 배다. 4세대는 그보다 1억 배 강한 100경 배에 이른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더 작은 세계를 밝게 볼 수 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살아 있는 물질의 분자 구조 움직임을 나노초(10억분의 1)의 1000만분의 1초인 펨토초(1,000조분의 1 초) 단위로 분석한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합쳐 물이 생성되는 찰나의 순간이나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실제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광통신 반도체 소자 불량률을 70%에서 10%로 개선하는 데에도 쓰였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사용하는 국산 철판이 영하 160도에서 깨지는 원인을 규명하면서 수입 철판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하였다. 신약, 반도체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 분야와 기초·원천 연구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목표로 2020년에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로 구축하기에 나섰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에는 충북(청주)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3.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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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부가 통신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 조치와 수단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른바 ‘넷플릭스법’

    부연설명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에 데이터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주요 부가 통신사다. 2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련 데이터를 평가해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해당 부가 통신사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서버 용량, 원활한 인터넷 연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신사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다.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법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다.

 

유튜브, 전자우편(이메일), 메신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안정화법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를 협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 글로벌 CP가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와 협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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