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탄력성과 총지출의 관계)&가격규제

      1.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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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성의 필요성과 의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는다. 어떤 재화의 경우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할 수도 있고 거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이 변화할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수요량의 민감도를 측정해보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되고 공급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된다. 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수량의 변동률을 가격변동율로 나눈 값이다.

 

 

   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만약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은 1%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1% 하락할때 수요량은 1%이하로 조금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인 경우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진다.

 

 

      2.  탄력성과 총지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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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총지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총지출이 증가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총지출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총지출이 감소한다. 수요가 단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해도 총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총지출은 수요량과 가격의 곱으로 나타나는 데,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요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나타나는 총지출은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1%보다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총지출은 감소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경우도 이와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6-1>과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 총지출은 생산자 입장에서 총수입이 된다. 수요자와 생산자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된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수요량이 기업에게 곧 판매량이 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는 비탄력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치재는 탄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유의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휘발유 없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휘발유 없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은 ‘필수재는 다른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말과도 통한다.

 

즉,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체재를 찾기 용이하다면 수요는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휘발유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소비자가 대체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수요 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쇠고기나 닭고기로 소비패턴을 쉽게 바꿀 수 있어 돼지고기의 수요는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것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장기)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소비자가 적당한 대체재를 찾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해도 단기에 더 저렴한 LPG 차량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휘발유 이용 차량은 감소하고 휘발유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또는 업계의 기술개발로 고효율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신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생산되어 휘발유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부연설명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수요자는 가격이 변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은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부터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간 생산량 변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과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도 단기간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올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수박을 원하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려 해도 이미 경작지와 수확량은 정해져있다. 이처럼 주택이나 농산물은 생산량을 단기간에 쉽게 조절하기 어려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근로자 추가 채용,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비해 단기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한편,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간에 장기에는 시설변화·신규기업의 진입과 퇴출 등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공급 탄력성이 단기에 비해 더 크다 (KDI 경제정보센터,『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 2009.).

 

 

      3.      가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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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정부의 개입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이다. 이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를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한다. 수요측면에서 가격은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급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신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걱정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종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만일,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최고가격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최고가격제의 예가 된다.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것도 최고가격제의 사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게 되면 정부가 대부시장에 개입하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연 20%로 최고 이자를 정하면 돈의 사용료를 원금의 20%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거래가 된다. 우리 금융 당국은 2010년 7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원하는 만큼 재화가 공급되지 못하고, 재화의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연설명

할당에 의한 배분

이때 재화의 부족을 가격이 아닌 할당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만 원의 가격에서 사려는 수량은 7개이며, 팔려는 수량은 3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먼저 온 3사람(1인 1개로 한정할 경우)에게 재화를 분배한다. 이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추가로 소비하게 된다. 실제로 1974년 OPEC이 원유 수출량을 크게 감소시키자 제1차 에너지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이 휘발유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한 바 있었다. 결과는 미국 각지 주유소에 긴 대기행렬을 만들었고,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줄을 서주는 직업이 생겨났다.

 

암시장 출현

정부가 가격을 1만원으로 규제한 상태에서 재화가 부족하자, 3만원을 지불하고자 하는 A가 1만원에 재화를 구매한 B에게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건다.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파시오. 2만원을 지불하겠소.” 운 좋게 재화를 1만원에 구입한 B는 1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재화를 얻지 못했지만 3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A도 1만원의 추가 이익이 생겼다. 심지어 3만원에 재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구입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최고가격제도를 어기는 불법행위가 된다.

 

암시장이란?

넓은 의미로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키며,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천재지변·전쟁 기타 여러 원인으로 물자가 크게 부족할 때, 특정물자의 생산ㆍ판매 가격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금지품목이 판매되고 통제물자가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그러한 거래가 행하여지는 비합법적인 시장이 좁은 뜻의 암시장이다.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속어로, 한국에서는 50년대에 들어와 미국 화폐를 사고파는 암달러상, 미국ㆍ일본 제품 등 각종 외제 상품을 사고파는 암거래가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극성을 부렸었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제에서 초과공급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가격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공급 역시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노동공급량에 비해 노동수요량이 적다. 따라서 많은 노동공급자 중에서 누구를 선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모든 노동자의 질이 같다고 하면, 선착순이나 제비뽑기와 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 취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순번제를 통해 서로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취업하는 계약에 합의할 수도 있다.

 

 

DP(Dangerous Point) | 실효성없는 가격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도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격은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 반면 최저가격제도는 시장 균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다. 만약 최저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거래는 시장의 균형 가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제도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최고가격제도나 최저가격제도가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해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것이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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