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모음집] 토지이동/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주택공사 등/ 통정허위표시/특별건축구역/특별사면/특별징수/특수구조건축물/특정물/편무계약/포락

      1.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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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가 새로이 등록되거나 기존 등록된 것이 변동되는 것 또는 등록된 것이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나 토지등급의 변경, 기준수확량 등급의 변동,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표시와 관계없으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토지이동은 지상에서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변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이동의 효력발생 시기는 지상에서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지적공부상에 등록한 때이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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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내용과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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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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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5.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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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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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선고를 받은 특정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의 일종으로서 통상은 형벌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선고의 효력 상실 혹은 공소권상실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7.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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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8. 특수구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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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이란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m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등을 이야기 한다.

      9. 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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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한다.

 

      10. 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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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또는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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