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결격사유/결손금/결손처분/경계/경계점좌표 등록부/경관지구/경매/경매개시 결정등기

      1.  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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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 한다.

      2.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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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될 수 없는 사유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으로도 될 수 없다.

 

      3.  결손금(缺損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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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에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으로, 그 손실금액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4. 결손처분(缺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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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5. 경개(更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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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6.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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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며,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7. 경계점좌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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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관한 사항을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는 지적공부를 말하며, 대장형식의 도면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비치하는데,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이다.

 

      8.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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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9.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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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 공적경매라 하며, 그중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10. 경매개시 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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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의 사실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 하고, 등기관은 이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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