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쓸모 있는 재미난 인구 이야기

 

      1.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재미난 인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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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2018년에 개봉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아시나요? 영화 속 악당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 버립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명체 수를 줄이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 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여 년 전 타노스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오 늘은 그 경제학자를 시작으로 인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인구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맬서스가 주목한 것은 식량과 인구의 증가 속도입니다. 식량은 정해 진 토지에서 수확하므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구는 그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식 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 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미국과 전쟁을 겪었고 빈민의 증가, 계 급 간 대립 등 산업 혁명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맬서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빈곤을 인구 증가라는 현상을 통 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인구는 질병, 전쟁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녀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맬서스의 이론은 훗날 한국, 중국 등 의 산아 제한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인구 관련 연구와 논쟁에서 여전히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인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고전 경제학파*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는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 가 수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의 증가 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인구 감소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했고, 자원이 풍족한데 도 빈곤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정책이 들려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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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7) 가파른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방 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표 현들이 등장합니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1980년대)” 등 산아 제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을 설치하고 피임 시술을 지원하는 등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1995년까지 이어갑니다.

 

 

 

 

      3.  미래에 전해 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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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고령화는 부양 부담과 복지 측면의 문제를,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연달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또한 줄게 됩니다. 그럼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 지역의 고령화는 더 빨라집니다. 지 역의 고령화는 생활 복지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여건이 나빠지면서 인구가 더 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지역 불균형, 일자리 문제, 복지 부담 문제 등이 연쇄 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준 비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출생을 통해 인구를 유지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구수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 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참고해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인 구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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