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WTO와 FTA(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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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의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 

 

국가간 무역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가 꼭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역질서를 수호하는 WTO는 경제 분야의 국제연합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WTO의 전신은 1947년에 체결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의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은 협정입니다. 하지만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니어서 보호무역 꼼수를 부릴 수 있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GATT를 대체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1995년 WTO출범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WTO의 절차

• WTO제소의 첫 절차는 상대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는 것 입니다. 
•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이 때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 절차에 들어갑니다
• 구두심리, 서면, 답변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 1심 판결 이후 상소가 없으면 WTO회원국들의 동의로 판결이 자동채택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갑니다
• 제소 후 상소심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립니다. 

 

 

 

 

       2.  FTA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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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맺는 협정, 주로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 져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구촌 경제영토의 70%이상을 확보한 FTA강국 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미국,중국,EU,아세안,인도,호주 캐나다 등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세계4대 경제권으로 꼽히는 미국,EU,중국,아세안과 모두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는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한국이 최초로 맺은 FTA는 칠레입니다. 최근에는 두 나라끼리 맺는 양자 FTA 대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FTA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을 확인하느라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합니다. 스파게티 면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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