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가석방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2.      불고지죄       

반국가행위를 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죄

 

      3.    미필적 고의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

 

      4.    가석방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 를 석방하고,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 도

 

      5.    몰수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

 

 

      6.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      상소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8.    항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급법원에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