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총정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사고 유형 12가지를 말합니다. 이 사고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으로도 책임을 다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총정리

번호내용주요 위반 법규설명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또는 황색실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금지구역에서의 앞지르기 등 부적절한 추월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철도건널목에서 정지 안 하거나 무리한 진입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음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에서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13조	인도(보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운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여객자동차법 등	버스 문 미닫이 미잠금 등으로 승객 추락 유발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스쿨존에서 감속·주의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화물 고정 미흡 등으로 추락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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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요약

• 형사처벌 면제 안 됨: 보험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 처벌 수위:
  • 형사처벌: 벌금형 또는 징역형
  • 행정처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부과
• 사망·중상자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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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예시

유형사례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무시 → 정면충돌
무면허	면허 취소 중 운전 → 사고 발생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감속 안 함 → 보행자 충돌
화물 추락	트럭에 고정 안 된 철근 추락 → 뒤차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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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팁

• 과실비율이 낮아도 해당 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 유지됨 (공소권 없음 불가)
• 사고 후 도주하거나 구조 안 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별도 가중처벌

 

 

✅ ① 벌칙 수위 (형사처벌 기준)

중과실 유형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앙선 침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0km/h 초과 과속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앞지르기 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건널목 통과 위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 없을 경우)
음주운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보도 침범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객 추락방지 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스쿨존 안전운전 위반	민식이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화물 추락방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일 경우, 교특법 면제 불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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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벌점 & 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반적 기준)

행위벌점면허처분

신호위반 사고	+15점 이상	사고 횟수 누적 시 정지/취소
음주운전	100점	즉시 면허 취소 (혈중농도 따라 다름)
무면허 운전	100점	즉시 면허 취소
스쿨존 사고	30~80점 이상	경우에 따라 취소 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	30점 이상	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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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제 판례 요약

● 사례 1: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 사실: 시속 50km로 스쿨존 진입 → 횡단 중인 아동 치어 사망
• 판결: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없음
• 법리: 운전자는 아동의 돌발 행동을 예상하고 감속 의무 있음

● 사례 2: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사실: 음주 상태로 적색 신호 무시 → 교차로서 사망 사고
• 판결: 징역 4년 실형
• 법리: 이중 중과실 + 사망 → 교특법 면제 불가 + 가중처벌

● 사례 3: 중앙선 침범 후 대인 사고

• 사실: 추월 중 중앙선 침범 →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
• 판결: 벌금 700만 원 + 면허 정지
• 법리: 침범 자체가 중과실로 간주되며, 피해자 합의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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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항목요약

벌칙	최대 무기징역, 일반적으로 금고·벌금형
벌점	사고 유형 따라 30~100점, 즉시 면허 정지/취소
합의 여부	무관 — 공소 유지됨
법적 특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