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최적 시기

사업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대출시 유리함
•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지어 리스크가 적음
• 세금 부담 완화
• 상속·증여 시 유리
• 건강보험비 절감
• 대표 급여 비용처리 등

그러나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기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의 최적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전환 최적 시기

1)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을 때

고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이 유리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시면 쉽게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만 원 이하	6%	–
1,400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2억 이하	9%	–
2억 ~ 200억 이하	19%	1,800만 원
200억 ~ 3,000억 이하	21%	37억 8,000만 원
3,000억 초과	24%	625억 8천만 원

2) 성실신고확인대상되기 이전

일정 수준의 수익 이상이 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수입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경우, 매해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이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연도 연도 중

사엽언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분의 세금을 개인사업자로써 모두 적용 받아 부담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 + 법인사업자 법인세 6개월로 적용 받는 것이 납부 세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주의할 사항

• 대표님께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5년 내 폐업 또는 주식 및 재산 처분 시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동안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며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간 1천만 원 한도).
• 법인의 소득을 대표님의 소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로, 배당 등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