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국제수지균형과 경상수지의 관계)

      1.    국제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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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표

대부분의 가정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며 기업도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기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국가도 외국과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한 나라 경제활동을 GDP로 측정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가 외국과 교역한 거래 내용은 국제수지표에 나타나 있다. 국제수지표는 경제활동의 소재지가 국민경제 영역 내에 있는 거주자와 영역 밖에 있는 비거주자 사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통 해외 경제주체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할 의향이 있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국제수지는 현재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2010년 1월 확정·공표된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PM6) 1단계의 이행과정 중에 있다. 이로 인해 국제수지 항목이 과거와 다소 달라졌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뉜다.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는 경상수지, 외국과 자본을 주고받는 거래는 자본·금융계정에 해당한다.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이외에도 ‘오차 및 누

락’이 있다. 오차 및 누락은 단순히 통계상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던 준비자산증감은 자본·금융계정에 편입되었다.

 

 

   국제수지의 균형

국제수지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복식부기(複式簿記)란 하나의 동일한 경제활동을 장부 좌측의 차변(-)과 우측의 대변(+)에 두 번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수지에서 수익은 대변에, 지급은 차변에 적는다. 상품 100억 달러를 수출했다면 이는 경상계정의 수익 발생으로 대변에 기록한다. 그리고 하나의 거래를 두 번 기입하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자본·금융계정의 차변에 100억 달러를 동시에 적는다. 수출하고 받은 100억 달러는 자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융 계정에 기입하는 것이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면 이는 자본이 들어오는 거래로 자본·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2.  국제수지균형과 경상수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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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르면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 국제수지는 대부분 경상수지를 의미한다. <표 46-2>에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인데, 국제수지가 100억 달러 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를 국제수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상수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경상계정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이라는 독자적 경제행위가 기록되는 반면 자본·금융계정에는 경상수지에 수반되는 자본의 이동과 같은 부수적 경제행위까지도 기록된다. 경상수지는 고용 및 생산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계정은 경상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상수지를 곧 국제수지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다.

 

 

      3.   외화와 외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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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외화는 외국 화폐를 의미하는 반면, 외환은 외국 화폐는 물론 외국 화폐의 가치를 가진 수표·어음·예금 등 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외환이 외화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영어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외화는 foreign currency이고, 외환은 foreign exchange로 표기한다.

 

   외환시장

세계 각국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니 외환도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셈이다. 이렇게 많은 각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이다. 세계 3대 외환시장으로는 런던·뉴욕·도쿄시장을 꼽을 수 있다. 외환의 58.7%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어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외환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런던시장으로, 세계 전체 거래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뉴욕시장과 도쿄시장으로, 각각 세계 외환거래 규모의 19.1%와 8.3%를 점유하고 있다. 도쿄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런던시장이 장을 열고, 이후 런던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뉴욕시장이 장을 연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도쿄시장이 잘을 열어 세계의 외환시장은 해가 저물 날이 없는 셈이다

 

   외환보유액

IMF는 외환보유액을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외환 부족 등으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현상을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currency crisis)라고 한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수출 대금을 지급할 달러가 부족해진다. 이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가 그 차액만큼의 돈이 부족한 것과 같은 이치다. 가계가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듯이 민간의 부족한 달러는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빌려줘야 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보유한 외환을 이용해 일시적 외환의 부족을 해결한다. 그런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는 것도 어렵고 외환보유액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외환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다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해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국 외환시장의 이러한 불안 요소가 해당 국가의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국내의 해외 자본도 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런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심을 갖는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하면서 늘어난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하여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경우 이 나라는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높아진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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