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류& 재정과 예산

      1.    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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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구분Ⅰ :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조세의 구분Ⅱ :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관계는 미묘하다.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하지만, 좋아하는 과자를 사먹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직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거부감이 적은 간접세를 걷는 일이 더 쉽다. 이럴 때, 직접세는 조세 저항(마찰)이 크다고 말한다(국세청의『 청소년을 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참고로 재작성).

 

 

   조세의 구분Ⅲ :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 평균세율이 감소하면 역진세라고 한다. 이때 평균세율은 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점차 커지는 소득세(누진세)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10%의 부가기치세(비례세)는 역진적 성격(역진세는 아님)이 있다.

 

      2.  재정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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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예산

재정과 예산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이때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는 재정흑자(재정수입>재정지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는 재정적자(재정수입<재정지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우는 재정균형(재정수입=재정지출)이라고 한다.

 

   국가채무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국가채무라고 한다(IMF 기준). 국가채무는 미래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비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e-나리지표).

    부연설명

<그림 25-1>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2002, 2007,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2009년에는 전년대비 50.6조원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정부와 민간의 차이는?

 

정부와 민간의 차이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가계나 기업의 수입·지출 활동과 어떤 점이 다를까? 우선, 수입의 원천이 다르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얻는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활동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효용과 이윤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반면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적인 만족을 충족(공익 추구)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DP(Dangerous Point)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된다.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①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②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④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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