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에 관한 분석과 전달. (KDI연구소)

      1.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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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체제란

체제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제이며, 경제체제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는가에 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체를 말한다. 개인·사회·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희소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배의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사회는 존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와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전통경제체제

근대 이전의 경제체제를 통칭하여 전통경제체제라 한다. 전통경제체제는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한다. 전통경제체제는 신분·성별·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경제체제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으나, 과거를 답습하고 새로운 시도가 제한되어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도 있다.

 

 

   현대경제체제

현대경제체제는 분배 방식에 따라 다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형태에 따라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분배가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때문에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 사유재산제를 특징으로 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극단적으로 소외되거나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지나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경제체제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체제이다. 현대경제에서도 어느 사회에나 통경제체제의 요소도 일부분은 작용하고 있듯이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순수한 계획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장과 계획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    경제와 다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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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경제·법 등을 나누어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치·경제·법·문화·예술·철학 기타 등등 모든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경제도 우리 생활 속 다른 모든 삶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와 경제

정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사회체제다. 따라서 경제 영역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회가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제체제도 함께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경제·사회적 변화가 극심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나 사회의 여타 영역이 확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이기도 하다.

 

   법과 경제

법은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한다. 법에는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법은 경제논리에 의해 소외되기 쉬운 약자(노동자·여성·노인·어린이·장애인 등)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와 경제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수준을 벗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 영역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한류문화 확산으로 공연수익·기념품·음반판매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교민들을 포함한 한국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과 경제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공업화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 문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가 결국 모든 경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3.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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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하고, 몸이 아플 때는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때문에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거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활동의 객체다. 현대경제에서의 경제주체는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해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형태로 변환되야 한다. 풀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바다 속 물고기가 식탁위에 오르기 위해서, 누에고치가 실이 되고 옷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등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노력이 더해지면서 필요한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 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소비는 필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이다. 소비는 생산의 밑바탕이 되며, 생산은 분배로 이어지고, 분배는 소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산·분배·소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

 

  DP(Dangerous Point) |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의 생산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 계산에서 측정되는 생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활동에서 생산이란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일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도 가사서비스를 만드는 생산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DP 측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하고 있다. GDP 측정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GDP 측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이다.

 

   3가지 경제문제

생산활동은 경제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생산에 앞서 생산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3가지 경제문제인 무엇을 얼마나(생산의 종류와 양), 어떻게(생산의 방식), 누구를 위하여(분배)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러한 3가지 문제의 해결 방식은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듯이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해결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가령, 열차를 운행할 때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통경제체제였으며,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하였고, 뒤이어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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