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사인증여/사자/사적공중권/사적비용/사전적독점/사정변경의원칙/사정보정/사중개/사회적비용/사후적독점/상관계수 [공인중개사 용어 스터디]
Hunter486
2023. 10.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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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2. 사자(使者)
사자에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통신기사)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집배원)가 있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 선의인 경우에는 본인의 착오문제로 다루어지고(「민법」 제109조 적용),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문제로 다루어진다(「민법」 제 126조 유추적용). 한편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 전달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3. 사적 공중권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적 비용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생산자가 원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전적 독점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독점을 의미한다.
6. 사정보정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는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사중개
공인중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과 제도적 근거에 의하여 전문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사인들 간에 행하는 중개를 말한다.
8.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에 생산활동으로 인해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를 합한 것을 말한다.
9. 사후적 독점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독점을 의미한다.
10.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두 개의 확률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만약 상관계수가 +1의 값을 갖는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과 크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가 -1의 값을 갖는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과 크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가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는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제거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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