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부증성/부지/부채비율/부합/북서기번법/분양가상한제/분할/불법원인급여/비주거용부동산 (공인중개사 용어 스터디)

      1.  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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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당사자들이 결혼 전후에 형성되는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하는 계약이다. 이는 혼인하기 전의 혼인당사자들의 재산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이며,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재산관계만을 규율한다.

      2.  부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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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측면에서 토지의 양이 불변이라는 것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물론 택지조성이나 수면매립을 통해 토지의 양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토지의 물리적 증가라기보다는 토지이용의 전환 내지 유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3.  부지(敷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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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4.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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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5.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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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북서기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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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적합한 방법이다.

 

 

 

 

 

      7.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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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법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① 공공택지 /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 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8.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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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은 토지이동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토지의 분할 시에는 분할측량을 하여야 한다.

 

      9.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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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거주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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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일반부동산(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과 집합부동산(한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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