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의효력/명인방법/모두생략등기/목적세/무과실책임주의/무권대리/무단전대/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무위험률/무한책임사원 (공인중개사 용어)

      1.  명의신탁약정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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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① 및 ②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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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 데 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물건에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인삼 등이 있다.

 

      3.  모두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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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소유명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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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5. 무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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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으로,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과 함께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6.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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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7. 무단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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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란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는데, 무단전대는 이러한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8.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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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무위험률(무위험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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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risk)이란 부동산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하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와 같이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특별히 무위험률이라고 한다.

      10.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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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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