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확인조건부오퍼 Sub-Con Offer /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1.    최종확인조건부오퍼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과 동일한 것이다.

 

      2.     산업내 무역설 Intra-industry Theory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에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딜락은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의 벤츠는 미국에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품차별화이론'이라고도 한다.

 

 

      3.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본다.

 

 

      4.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y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5.      산화(散貨) Bulk Cargo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6.    사기성 예외 fraud exception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참조

 

 

      7.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fraud rule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신용장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이라고 하고,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라고도 한다.

 

 

 

      8.    마드리드협정 Madrid of Agreement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