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와 협동조합법인의 예시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법에서는 특별한 손금산입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비영리 목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용어 먼저 정리

용어의미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예: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과 무관하게 영리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수행하는 비영리 활동 (예: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액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유보해두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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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줘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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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대상: 어떤 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나?

1. 손금산입 인정 금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과세표준 산출 전의 소득 중: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우

➡️ 그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함 → 법인세 과세표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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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비율 (세법 기준)

구분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

수익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실제 사용해야 함)

 

📌 단, 주의사항:

• 법정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됨
• 사용 목적과 시기를 증빙해야 함 (결산서, 회계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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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쉽게 설명

🎓 예시: 장학재단인 A법인

•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 연간 수익 2억 원 발생
• 법인세 계산 시
  👉 이 중 1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향후 3년 내에 장학금으로 사용

➡ 세무상 이 1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 → 과세표준에서 빠짐 → 법인세 줄어듦
➡ 실제 3년 이내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추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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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요건 요약

항목내용

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준비금 설정 기준	수익사업 소득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손금산입 요건	① 설정 시점에 준비금으로 회계처리 ②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 ③ 증빙 보관 필요
사용 용도	비영리 목적 (장학금, 시설운영, 교육사업 등)
미사용 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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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29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46조
• 국세청 고시 및 해석 사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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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인이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예: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따라 설립된 영리보다 공익적 목적이 우선인 법인입니다.

• 예시: 지역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등
•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발생한 이익은 주로 조합원 복지나 공익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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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례 배경: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눔”

• 지역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적
• 부대적으로 **공동급식 사업(유료)**을 운영하여 수익 창출
• 2024년 수익사업 순이익이 5,000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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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행복나눔" 협동조합은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인 돌봄 사업 확대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 설정하려고 함.

2024년 결산 시:

•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세무조정 시 이 3,000만 원을 손금산입 처리
  👉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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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항목금액비고

수익사업 소득	5,000만 원	공동급식 수익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3,000만 원	고유목적(돌봄 인력 고용 예정)
과세표준	2,000만 원	법인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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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3년 내 실제 사용

• 2025년: 준비금 중 1,500만 원 사용해 노인 돌봄 인력 2명 고용
• 2026년: 남은 1,500만 원으로 차량 구입 및 보조기기 지급

✅ 이 모든 사용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기한 내 사용했으므로
👉 추후 법인세 추징 없이 손금 인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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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요약

요건설명

대상	협동조합 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준비금 설정 한도	수익사업 이익 내에서 자유 설정 가능 (100%)
사용 기한	설정 후 3년 이내 사용
사용 목적	고유 목적사업 (돌봄, 교육, 조합원 복지 등)
사용 증빙	회계장부, 사용 내역, 영수증 등 철저히 보관 필요
미사용 시	손금 부인 + 추징 + 가산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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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3년 안에 실제 사용하고,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