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3.3%)의 그림자: 환급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책임과 방향성

최근 몇 년 사이,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3.3%)’**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숨은 세금 찾아드립니다", "몇 백만 원을 돌려받으세요" 같은 광고 문구는 납세자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환급액이 ‘챙겨지는’ 경험은 정말 신세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비스의 그늘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광고의 과장성, 서비스 구조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와 같은 세무 플랫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

📌 삼쩜삼이 뭘까?

‘삼쩜삼’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흔히 마주치는 소득 형태인데,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삼쩜삼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주요 기능

• 홈택스 연동으로 자동 환급 가능성 조회
• 간단한 입력만으로 세금 환급 신청
• 일부 케이스는 수수료 제외하고 수십만 원의 환급

이처럼 ‘세무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간단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

⚠️ 문제 1: “세금 돌려받고 끝!”? …그 뒤에 따라오는 가산세 폭탄

최근 일부 사용자들은 삼쩜삼을 통해 환급을 받았지만, 수 개월 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삼쩜삼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비를 자동 계산하여 간편하게 단순 경비율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식이 사용자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A씨는 2021년에 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받았으나, 실제로 경비가 거의 없었던 프리랜서였던 탓에 세무당국이 2년 뒤 잘못된 환급으로 판단, 7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됐습니다.

💥 책임은 누가 질까?

삼쩜삼은 "세무사 대행이 아닌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세무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환급은 소비자의 몫, 가산세도 소비자의 몫이 된 것이죠.

---

⚠️ 문제 2: 과장된 마케팅… “누구나 환급받는다?”

삼쩜삼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3분만에 숨은 세금 찾아드립니다”, “최대 300만 원 환급 가능” 같은 문구는 소비자의 기대감을 크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사례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도 많습니다.

• 환급은커녕 오히려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는 경우
• 잘못 신고되어 가산세 부담
• 몇 년 뒤 국세청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해도, 삼쩜삼은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랫폼이지만, 소비자는 전문가가 한 것처럼 느꼈던 환급 신고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 문제 3: 소비자는 진짜 이해하고 쓰는가?

삼쩜삼은 사용자 친화적 UI/UX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신고의 위험성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세무신고’라는 고도의 법적 절차가 버튼 몇 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까?

1.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

• 예상 환급액뿐 아니라 신고 리스크까지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 자동화 알고리즘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 이상은 세무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2. 책임 구조의 명확화

• 단순 플랫폼이 아닌 세무결과에 대한 일정 책임을 플랫폼이 져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실수로 인한 가산세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3.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금융 상품과 유사하게, 세금 환급 광고에도 “환급이 보장되지 않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례 중심의 광고 금지, 환급액 강조 제한도 필요합니다.

4. 납세자 교육과 세무 문해력 향상

• 단기적 환급보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세무 습관과 기본 지식입니다.
• 삼쩜삼이 환급만큼이나 세무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맺으며

삼쩜삼은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가까워지게 만든 획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의 재무와 직결되며, 실수의 책임도 큽니다.

플랫폼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도, 환급이라는 유혹 뒤에 숨은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