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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過占株主) 관련 취득이나 변동을 미리 파악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세무나 회계 실무에서는 실시간으로 지분 구조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릴게요.
🧠 1. 과점주주의 개념
✅ 정의
과점주주란, 특정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50%)를 가진 자 중,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상 의의
- 취득세 간주 규정 적용 대상
- 법인이 자산을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그 자산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함
📚 2.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조 제22호)
과점주주는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 특수관계인 포함 기준
- 직계존비속, 배우자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법인 간 특수관계 (예: 지배·피지배 관계)
⚖️ 3.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 간주취득세란?
법인이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 일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조건
- 법인이 일정 자산을 취득
-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
- 지배 주체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 자산 취득이 발생함
📌 4. 실제 사례
📌 사례 1: 자동차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발생
- A법인, 대표이사 B, B의 배우자와 자녀 포함 지분 70% 보유
- A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취득
- B는 이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B를 과점주주로 판단 → 간주취득세 부과
📌 사례 2: 부동산 명의 법인이지만, 실사용은 과점주주
- C법인, 지분 100%가 D(1인 주주)
- C법인 명의로 상가 건물 매입 → D 가족이 직접 입주하여 사용
→ 과점주주인 D에게 부동산 간주취득세 부과
📌 사례 3: 주식 양수도 후 과점주주 지위 형성 → 사후 자산 취득
- E법인 지분, F가 기존 30% → 형 G의 지분 추가 양수로 55%
- 그 직후 E법인에서 부동산 취득
→ 지자체가 F를 신규 과점주주로 판단, 취득세 부과
🧾 5.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체크 방법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여부 | 주식변동명세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활용 |
|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 대표이사, 이사, 실사용 여부 등 확인 |
| 지분 변동 시기 확인 | 주식 양수도일 / 등기일 등 세밀한 검토 |
| 자산 취득 시기 비교 | 과점주주 지위 형성 이후인가? 타이밍 중요 |
🛠 실무 대응 전략
- 주식 양수도 발생 시 → 즉시 과점 여부 판단 및 내부 보고 체계 필요
- 법인 명의 자산 사용 실태 확인 → 과점주주 개인 사용이면 리스크
- 회계/세무팀과 대표자 간 소통 체계 필수
- 간주취득세 부과 시 이의신청 준비 가능 (실사용 여부에 따라 다툼 여지 있음)
❓ 왜 과점주주 파악이 어려운가?
1. 지분율 산정 기준이 복잡
- 단순히 지분율만 보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 합계를 기준으로 삼음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는지 판단해야 함
2.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음
- 친족, 배우자, 자녀, 법인 간 교차 지분까지 포함
- 실무자는 주주 전체의 관계까지 일일이 파악해야 함
3. 주식 양수도는 사전에 통보되지 않음
-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고도 세무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법인에서는 비공식 거래도 많음
4. 지분변동 발생 시점이 불명확
- 주식양도일 vs 등기일 vs 실질지배일 등의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과점주주 관련 주요 세무 이슈
항목설명
|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 취득한 자산 | 세법상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
| 법인 명의 차량, 건물 등 자산 | 과점주주가 실질 지배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발생 가능 |
|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 추징 위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추적함) |
✅ 실무 대응 방법
방법설명
| 🔍 주식변동명세서 철저히 관리 |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파악 |
| 📊 지분관리 Excel/시스템화 |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자동 계산 엑셀 구성 추천 |
| 🧾 주주 간 거래 사전 협의 유도 | 대표자/최대주주에게 세무 리스크 교육 필요 |
| 🏛 지방세 과점주주 안내 공문 대비 | 추징 시 소명자료 미리 준비해두기 |
🛠 도구 추천
- 엑셀 자동화 툴: 주주명부 + 특수관계 계산 시트 구축
- 세무 프로그램 연동: ERP나 더존, 이카운트 활용 시 지분 변동 기록 연동 체크
- 변동 알림용 구글 폼/노션 페이지: 주식 거래 발생 시 내부 보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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