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구세(pigouvian tax)와 죄악세(sin tax) / 시사경제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피구세와 죄악세(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구세 (pigouvian tax) 개 요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목적으로 원인 제공자들에게 부담하는 세금 피구세의 어원 공장의 오염물질배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공장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100톤으로 줄이라'고 명령하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이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직접규제는 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다, 공장들이 배출량을 100톤 이하로 추가 감축할 명분도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