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1.    연대채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2.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 쌍무 · 불요식의 유상계약

 

      3.      구성권  

본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한 사람이 그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4.      범죄 성립의 3요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5.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6.    책임조각사유  

 

｢형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

      7.   위법성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마치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던 것처럼 평가되는 것

 

      8.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