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됐어요

요즘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얼마를 어떻게 인상할지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 어떤 방안이 채택돼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보험료는 최소 12만 원 오르게 돼요.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해요.

🔎 알아볼까요?

•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9%였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 해요.
•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 42.5%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더 내고 더 받자

첫 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이 늘어나요.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6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에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에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재정을 안정화하자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이에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8만 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아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방안인데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16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 한다는 건데요,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