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개념과 사례,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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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의 개념

대손세액공제란 매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한 금액 중 기 납부한 부가세예수금을 거래처의 부도,폐업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2.  대손세액공제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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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사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년)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년)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6개월)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0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소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3.  대손세액공제 사례(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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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폐업하였다고 대손상각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부도확인을 한 날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채무자 의 폐업여부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차감가능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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